與 한병도 “지방선거 때 5·18 정신 담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
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뜻합니다.
민생입법과 관련해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