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가닥…중수청 직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일원화로 정리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은 9개"라며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부안 초안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중수청 수사범위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 수석은 "해당 안에 관해 (의총에서) 네 분 정도의 의원이 개별 의견을 주셨다"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재차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