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vs 69만 원…사업소득 격차, 100배 넘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의 평균 신고액은 703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평균 신고액은 69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01.9배였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사업소득 5분위 배율은 2021년 87.0배에서 2022년 98.6배, 2023년 99.4배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상위 구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위 0.1%의 평균 신고액은 16억 9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상위 1% 역시 4억 8758만 원으로 3.7% 늘었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평균 신고액은 6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셈입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 평균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 2288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경북(10억 6517만 원)의 약 2.7배 수준이고, 2위인 대구(19억 978만 원)보다도 9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자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욱 기자 wook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