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준 “재판소원, 조선시대 ‘소송 지옥’ 재현될 것”

2026-02-15 17: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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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부장판사, 법원 게시판에 '재판소원' 비판
모성준 "헌재를 최고법원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시도"
법조계, 재판소원 등 사법 개편안에 반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