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동혁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 / 뉴시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새벽 자신의 SNS에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 사라"는 취지의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부각하며 맞서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사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하고, 다주택 보유로 생긴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주택이 줄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