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어선 나포, 법 따른 대응…단호히 단속”…심야 中 견제 메시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시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밤 SNS에 “12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야쿠시마(일본 규슈 가고시마 인근) 서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어업 감독관이 승선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정선을 명령했지만 해당 어선이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며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일본 EEZ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산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라며 일본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체포 하루 뒤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금이나 그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검찰 송치 이전이라도 통상 지체 없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국 주후쿠오카 중국 총영사관이 담보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석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방 역시도 정부 대응이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은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심야 SNS 글에 대해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