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처리 앞두고…대법원장 “국민에 피해”

2026-02-23 10:33   사회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안(사법개혁 3법)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 등 일각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작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