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원장 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국회 처리 의지를 보이자,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진행되는 회의체로, 통상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이번처럼 현안이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