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불협화음…이상 기류 실체는? [아는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 출처 뉴스1한미 군 당국이 어젯밤 공개 충돌했습니다. 미군이 지난주 시행한 서해 공중 훈련 관련해서인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를 국방부가 일부 인정하자, 주한미군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간 이상기류 아는기자, 김유진 정치부 차장과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1. 오늘 한미 군 당국의 공개 충돌, 뭐가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다음 달 연합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훈련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개하던 걸 입장 조율이 덜 끝난 건지 이례적으로 비공개한 건데요.
최근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엇박자 상태인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2. 엇박자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문제 된 건 야외 기동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를 하겠다면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축소를 원하는 건데요.
주한미군은 "계획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미국도 훈련을 일부 축소하는 것까지는 동의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축소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3. 이미 지나간 훈련 놓고도 삐걱거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달 중순 미군이 우리 군 측에 한미일 3국 합동으로 동중국해에서 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미 측이 제시한 훈련 시점이 설 연휴와 겹치는 데다가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다른 시기에 한미 따로 훈련 하자고 역제안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군은 당초 예정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외하고 일본 자위대와 훈련했습니다.
4.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빼 버렸군요. 사과를 했다 안 했다 공방은 뭐예요?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단독 훈련을 하다가 중국 전투기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한반도 가까이서 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느냐고 항의했고, 주한미군도 이 점을 받아들여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사과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자 주한미군이 "사과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5. 훈련 말고도 엇박자 내고 있는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려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이건 한국 군 대비 태세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다, 아무도 무인기 못 날리게 되는 건데 정찰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6. DMZ법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DMZ에 출입하려면 전적으로 유엔군사령부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갈 땐 정부가 출입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일명 'DMZ법'입니다.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DMZ법에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 유엔사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7. 다섯 가지나 되네요. 한미동맹 이상기류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아 보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 넘은 한미동맹,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심각할 정도로 균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국이 밀도 있는 소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행여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