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내부에서 방해하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동대표를 '시공사 X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모두 A 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동대표의 행위와 처신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표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지위나 역할, 현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X맨’은 일상적 표현, 모욕죄 성립 안 돼” [자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