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일본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여름에 새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각)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산업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EU, 인도, 멕시코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가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정부 보조금 등으로 나타나는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과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 올여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관세 정책이 타격을 입은 이후 새로운 관세 압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관세 압박을 유지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