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정성호 탄핵 사유”
출처 :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 장관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해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시행된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 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 판결이 내려진 것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부터 법 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