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나러 미국 가는 다카이치…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하나 [뉴스A CIT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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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일본을 향해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언급하며 "40년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동참 안 하냐"고 쏘아붙였고요.
그가 말한 작은 일,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인데요. 지금부터 미국 연결해보려고요. 조아라 특파원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특파원 지낸 김법석 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 일본 내부 정리는 좀 됐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자위대 파견을 묻는 질문에 ‘검토’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파견을 생각지 않고 있다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어제)]
“현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어제)]
“일본 정부로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물론 헌법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일본 선박이나 승무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최근 며칠간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 승인이 필요할 경우 각 당 대표와 정중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1.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가 가는 건가요?
우선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받으면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파견의 명분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국가 존립 위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타국 간 전투 상황에서 일본 존립이 위협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기뢰 제거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석유가 끊기거나 국가 존립에 위기가 닥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안보법에 ‘중요 영향 사태’라고 있습니다.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 평화 안전에 문제가 생가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탄약 제공이나 급유 같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서가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한 국가에 후방 지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요.
2-2. 그럼 파견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특히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나 ‘중요 영향 사태’로 자위대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달 끝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자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 3분의 2 이상 확보했죠.
다카이치 총리가 밀어 붙이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는 이유가, 기뢰 제거 작전이 일본이 세계 톱 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뢰 제겨, 일명 ‘소해 작전’이라고 하는데 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제거한 기뢰만 5만~6만 개로 추정될 정도로 경험치와 데이터가 축적 됐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소해함 ‘아와지’인데요, 이런 소해함을 25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파견 된 일본 자위대가 기뢰를 제거하는 모습 일본 방위성 캡처 실제 일본은 1991년 4월 걸프전 종료 이후 페르시아만에 소해함 6척을 파견해 약 100여 발 이상의 기뢰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기뢰를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4. 그러면 내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죠. 결국 여기서 파견 결정이 날 수도 있나요?
내일 모레죠, 현지시각 19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 됩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상으로는 자위대 파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회담 시기가 매우 좋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일 회담을 서두른 것이 일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 미일 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고 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 측 의도였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회담의 전체 주제가 미국 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파견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 방일 때 팔짱을 끼고 밀착 행보를 보인 다카이치 총리 입장으로선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그러면 이번엔 미국 차례입니다. 조아라 특파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이 있으니 호루무즈 파병해라? 반대로 말하면 호르무즈 파병 안 하면 주한미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도 들려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언은 사실상 파병 여부를 한미동맹과 연계한 압박으로 읽힙니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동맹도 철저히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로 보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방전략서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맡고, 미군은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묶어두기보다 중국 견제까지 가능한 ‘유연한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기여하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다들 숙고하겠다. 반응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계속 보이콧 하면 이걸 관세로까지 연결시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협상의 '만능열쇠'처럼 활용해왔는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할 경우 “누가 도왔는지 기억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후속 조치로 관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스페인이 이란 작전에 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스페인과의 무역 중단까지 거론한 건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조항은 미국에 불리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은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수출 흑자에 불만을 표시해왔고요.
여기에 플랫폼 규제나 농수산물 시장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통상 압박 카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논의됐던 15% 수준의 관세를 넘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분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형태의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도 중요할텐데요.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여기 대한민국에서 호르무즈까지 이지스함이 간다면 며칠이 걸립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한 14일 내지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소해정이 간다고 할 때 소해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소해정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소해정은 자력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또 소형함정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뛰어서 다른 배에 싣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소해정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상당히 소해정도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일본이 만약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면 우리도 군함 파견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답변 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개국에 포함된 만큼, 일본이 파견을 결정할 경우 ‘한미 동맹’을 명분으로 우리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부장,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뉴욕=조아라 특파원 likei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