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90의 유죄증거 내버리고 10에도 못미치는 반대증거만 부각”…증인 출석 앞두고 국조특위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 출처: 뉴스1)
이 총장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 수사다.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는 1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는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며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며 국조특위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국조특위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여권을 향해 “다음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했다고 재국정조사를 열 것이냐”며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