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방미통위 위원 “넷플릭스·유튜브·네이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사진=뉴시스)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통신 산업의 공익성과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공적 기금입니다.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구조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현재 방송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기금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지상파,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주요 납부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 시간, 광고, 구독 수익이 전통 방송 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라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산업 전반의 경쟁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 위원은 "이번에 출범한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공정한 부담 구조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