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비율,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출처 뉴스1
김 실장은 어제(19일) SNS에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은 49% 수준인 반면, 2024년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고 적었습니다.
'비기축통화국끼리만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한국, 인도 등 일부 국가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기축통화 보유 여부만으로 적정 국가부채비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의 절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와 중기 재정 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중기 재정 계획은 비교적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장기적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단기 흐름만 놓고 '한국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며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세입 기반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