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 배당금’ 설계해야”
출처 : 뉴스1
김 실장은 어제(1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초과 수익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 지 화두가 된 가운데,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할 원칙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현재 반도체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이윤을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K자형 격차'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분배 방법론에 대해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는 열린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