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안돌아 문제인 사회…긴축재정 함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 요구에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란 국제기관 발표도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