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항소심’ 첫 공판 파행…피고인 집단 기피 신청
서울고법은 오늘(1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들 역시 이날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가 맡고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며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