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