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전조 아닌 도약의 마찰음”
출처 : 뉴스1
김 실장은 어제(24일) 오후 SNS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며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상승 조짐과 더불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분야별 대응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선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환율 현상에 대해선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 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이고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