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수처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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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똑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뉴시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뉴시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