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유사 성매매 적발…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거래액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하자 성매매에 응하는 답을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심에서 함정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함정수사 중인 경찰과 통역 없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