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강찬호 “안 바뀌면 선관위 취재한 사람으로 오늘처럼 계속 폭로” [정치시그널]
강찬호 "장동혁 당 내부에서도 당혹, 물러나야… 조국도 물러났다"
김종욱 "점수 차 크게 났는데 내용은 졸전, (민주당) 축구 왜 저렇게 하지?"
이민찬 "부정선거론과는 결이 달라, 잠실 현장선 메시지 오염 막으려 처철"
김종욱 "기성세대 이중성 적나라하게 확인,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건 정당"
강찬호 "안그러면 제가 취재한 내용들 잇따라 계속 폭로할 예정입니다"
이민찬 "한성숙 지명? 이재명 대통령 선택지가 없었다. 고육책이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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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6월 8일 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합니다. 지금 <채널A 뉴스> 유튜브와 <정치시그널> 유튜브 두 개의 채널에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 있으면 채팅창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잠시 뒤 <시그널 Pick>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정치시그널>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말이 곧 전략이 되는, 국민의힘의 미래 메시지 설계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이제 선거가 끝나고. 총평을 왠지 다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멋있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지금 지금 결과를 보면 광역단체장은 숫자로만 보면 12:4고요. 재보선 지역을 보면 원래 14곳 중에 13곳이 민주당 지역이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 후보 1곳입니다. 총평 먼저 하고 싶다. 왜 조용하시죠? 양쪽이 총평해 주신다면 이번 선거.
▶ 강찬호 : 이긴 쪽이 진 것같이 하고 또 진 쪽은 이긴 것같이 하고 이런 선거 같은데요. 두 측, 양측 다 반성과 앞으로 정말 우리 이러면 죽는다. 이런 뼈아픈 지금 이러한 각오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오로지 지금 내부의 당권을 지금 계속 먹거나 가지겠다는 이러한 욕망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를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국민과 민심에 대한 그런 보답이 아닙니다.
▷ 이현수 : 무거운 민심을 줬는데 그걸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
▶ 강찬호 : 그래서 오로지 이 결과, 당권은 내 거야, 서로. 아니, 내 거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당일만 이 나라 주인이고요. 끝나면 다시 정치권이 다 국민 외면하고 자기들 그냥 기득권 갖고 싸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이현수 : 따끔한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욱 : 저는 축구 경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점수 차는 크게 났는데 경기 내용은 졸전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관중들 입장에서는 축구를 왜 저렇게 하지?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팀을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패배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과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저는 더 큰 수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큰 각오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민찬 : 역시 국민의 집단 지성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도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양 정당에게 메시지를 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힘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 패배했어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한 줄기 희망만은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압도적인 국민의힘의 패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건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메시지를 오독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저는 이 다음 총선에서 더욱더 큰 회초리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당이 잘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수 : 이번 선거는 결과도 결과인데 과정에서 있었던 투표지 부족 사태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실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 이민찬 :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다녀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다녀왔고. 또 정치인들, 저는 유명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둘러보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예전에 언론인 시절에 태극기 집회도 수차례 취재를 가봤고 이번에도 가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고 완전히 다름을 느꼈어요. 무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주동자도 없고. 거기서 가장 큰 메시지는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일각에서 부정선거나 다른 목소리가 날 때 그들을 제지하는 목소리,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내에서 나름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분들은 부정선거론 과거의 그런 것과 결이 다르게 그렇게 오염돼서 본인들의 메시지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었고 본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축적되는 분노였어요, 축적된 분노. 그러니까 과거의 선관위의 문제적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부정선거론 뒤에 숨어서 그걸 누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자이고 그것을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선관위 문제지만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축적된 과정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 부족에 의한 투표를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2030 세대에게 많이 축적된 분노가 이번 계기로 터져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적 재선거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잠실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종욱 : 당연하죠. 왜냐하면 참정권이 훼손된 거잖아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인지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밝혀야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참정권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거죠. 좌우, 여야를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권력 또는 기성의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30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공정성이 훼손된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많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기성세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한 것이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건 정당하다.
그러니까 2030은 그럴 수 있는 권리밖에 없잖아요. 기성세대는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통해서 이익과 끊임없이 교환하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2030은 그럴 기회도 없고 취직할 자리도 없는 이런 상황. 이 훼손된 공정성하에서 기성세대가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타협할 줄 알았는데 타협도 안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일도 못 해. 당연히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살아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 기성 권력이 어떻게 응답할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잡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생동하고 살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계속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현수 : 그런데 재선거까지 가능성이 있나요?
▶ 김종욱 : 불가능합니다. 재선거는 아무리 2030 세대의 분노가 있고 재선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법치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재선거에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을 2030의 분노 또는 국민들의 대중적인 저항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뛰어넘는 것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또 정부는 검찰, 경찰,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합의라고 하는 안을 통해서 가야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사태로 확인된 2030 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저는 충분한 자기 반성과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이민찬 부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예전 태극기 집회와 다르다는 거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기득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개혁까지 해야 할까요?
▶ 강찬호 : 일단 당연히 재선거는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려면 이거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면 결국은 법원이 말입니다, 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해요.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때는 선거 과정을 보니까 만약에 저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선거는 청년들의 분노와 요구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재선거라는 요구로 터져나왔지만 이것을 잘 수렴하고 조정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우리 정치권과 국가의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전국적 단위까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혹해하고 있어요. 이게 당론도 아니고.
▷ 이현수 :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 강찬호 : 누가 봐도 선거 패배 당일날, 조금 전에 이민찬 부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그러면 물러나야죠. 조국혁신당 대표도 본인의 패배 = 당의 패배라고 해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지금 계속 자리에 연연하는 인상을 보여주니 이걸 잡아채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선관위 개혁이라든가 납득할 만한 조치, 그런 건 얼마든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니까. 그러나 재선거는 신중해야 하는데 굉장히 국민들 눈에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저 사람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건 재선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저것을 빌미로 계속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지금 속셈 아니냐. 저는 이럴 거라고 굉장히 봐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빨리 장 대표와 잘 협의해서 톤을 톤다운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6월 오늘이 8일인가요? 그러면 39년 전에 6.10 항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송영길, 이인영 이런 사람들. 다 그때 바로 딱 39년 전에 잠실에 나온 젊은이들이에요. 그때는 전두환 독재 타도였고요. 지금은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설명되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국정 운영, 나라 전체가 말이죠. 기득권, 기성세대들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특히 저는 집권당 민주당이 바로 자신들 젊은 시절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39년 전 본인들이 나섰던 대권력 투쟁이 바로 본인들 아들, 딸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거기서 먼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해서 톤다운을 하라는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민찬 : 저는 장동혁 대표가 협상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선관위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호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어떤 여론에 못 이겨서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의견은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합의해 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에요. 왜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협상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메시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당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선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도부는 무슨 전국적 재선거냐, 재선거는 없다고 하지만 또 일부 최민희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일부라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총을 열어서 양 정당이 단일된 의견을 가져야 국민 여러분께서 혼란, 혼동을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부분까지 갈지, 그러면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독일도 2년 정도 법적 공방 끝에 재선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조사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연계를 시킬지 지금은 그걸 논의하고 먼저 당이 입장을 정리를 해야지,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가서는 오히려 그 당이 혼란만 겪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좀 그건 우려가 됩니다.
▷ 이현수 : 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인트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낚아챈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논의가 더 없나요?
▶ 이민찬 : 정치인은 본인의 여러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모든 정치 현상에 본인이 특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그리고 당내 여론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 당내에서 많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의총에서 충분히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 당도 110석이 됐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와 곧 있을 의총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 낚아챈다는 표현은 같다고 봐요. 당연히 어떤 정치인이 기회를 잡으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각살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뿔만 잡아야지, 소를 죽일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하는 게 어쨌든 선관위는 해체 내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접근이 그동안 상당한 차이를 보였어요.
제가 직접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를 보도했던 기자로서 느끼는 건데 그때도 보면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차장이 동시에. 부처로 치면 장관하고 차관이 동시에 자기 자녀를 해당 부처에 특혜 취업시킨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인데 그때도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지근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헌법기관이니까, 독립기관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쟁송을 걸어서 결국은 지금 무산시켰습니다. 그때 한 번만 겨우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도 무슨 진영 논리를 떠나서 확실하게 선관위에 대해서는 개혁의 칼을 빼들지 않으면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청년들에게 진짜 나중에 진정한 심판과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큼은 초당적으로 선관위가 진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양당이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거 진짜 강조합니다.
▶ 김종욱 : 저는 예를 들면 양당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게만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가 얘기한다고 제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풀기보다는 본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걸 활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꽤 있다. 그리고 과거에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재신임 카드를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도 가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게 의원총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선관위 현장 경기장까지 두 번이나 달려간 걸 보면서 윤어게인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 저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많은 사람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이 문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또 프로그램과 대책들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재선거라고 하는 본인이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쓸데없는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져 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선관위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국민과 국회가 소위 독립적인 헌법기관 또는 공권력 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는 선관위,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검찰은 사라지겠습니다만.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로 빠지게 되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몰아낼 거냐, 말 거냐 싸움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사건의 본체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제가 왜 아까 민주당이 미적지근한 입장을 계속 보였다고 했냐면 제가 직접 취재한 현장에서 느꼈어요. 첫째, 그 당시에 정말 선관위 장관, 차관이 동시에 채용 비리를 했고 그뿐 아니에요. 그 안에 고위 간부들 잔뜩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그때 북한 해킹에 뚫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국정원 보안 점검도 이것도 거부하고. 각종 비리와 여러 가지 부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행안위에서 위원장 부르고 간부들 불러서 추궁을 해야겠다. 민주당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명확히 온도차가 확실했고 둘째, 그 당시에 노태악 위원장은 물러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공격이 미적지근하니까 그거 빌미로 그냥 안 물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내 보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선관위 구조가 굉장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무총장도 말이죠. 이거 민간인으로 해야 해요.
외부인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하도 난리가 되니까 선관위에서 최초로 외부 인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작년에 임기가 차서 새로 뽑아야 하는데 결국은 다시 내부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선관위원들이 추천을 하기로 했어요. 외부 인사 추천을 하자 다 그랬는데 선관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부 사무처 출신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분들 대개 보면 친민주당 분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사무처랑 그 위원들이 짬짜미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에서는 신경이 쓰이고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외부 인사보다는 자기 내부 인사 승진시키면 좋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결국은 그 사람 통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편하게 또 선관위원 하니까 좋고.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짬짜미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선관위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선관위를 이번에 국민의 선관위, 그리고 감사와 견제가 가능한 선관위로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취재한 내용들 잇따라 계속 폭로할 예정입니다.
▷ 이현수 : 강찬호 위원님이 취재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에 미온적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 김종욱 : 이런 건 논박하고 싶지 않은데 기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쌍방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정쟁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쌍방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선관위 같은 경우 내부에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들이 대법관들이 먹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법원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크게 문제 제기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당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냈을 때 지금 현장에 있는 2030들 같은 경우도 그래, 당신들이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이번에는 여야가 한 뜻이고 일단 여기서는 미온적이면 바로 티가 날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총리 소식이 있었죠. 지명 소식이 있었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성호 장관 이야기도 나왔고 강훈식 실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비정치인 출신을 발탁한 건 이유가 있을까요?
▶ 김종욱 : 저는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워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4년을 8년처럼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혁신 경제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게 되면 세계 경제와의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 하나하고 또 본인이 비주류 정치인에서 소위 비주류라고 하는 성남시장, 지자체를 통해서 올라온 비주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류 정치의 문제점을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는 사회 개혁 또는 더 간다면 정치 개혁까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조금 더 많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한성숙 총리 지명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거는 그런 거잖아요. 선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미래가 이런 거야. 내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거잖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견제구를 날리신 거잖아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독주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2030 같은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방법은 정치인이 아닌 탈정치화된 경제인 출신의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최소한의 갈등들을 줄이면서 이제부터는 AI 시대의 전환 경제라고 하는 AX 시대에 맞는 정부로 가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한성숙 총리가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체를 통할할 수 있겠냐는 고민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 선거의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싸우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2년 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여야가 협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신에 협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로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전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부위원장이 계속 말을 하고 싶으셔서.
▶ 이민찬 : 갑자기 또 협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치는 원래 이제 다수당인 분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건데 협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 저희가 다수당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민찬 : 저는 한성숙 지명을 한 건 오세훈 나비효과라고 생각해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당선이 되고 그 드러난 표심, 물론 이 사전투표, 출구조사지만 2030의 민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위기감을 크게 느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성숙 카드를 통해서 20대, 30대 여성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내심은 강훈식 실장을 시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킬 수가 없어요.
▷ 이현수 : 대통령 마음속을 들어가보자면?
▶ 이민찬 : 제가 빙의를 해본다면.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전과가 너무 많아요. 강훈식 실장의 전과가 국민들 정서에 민감한 부분이고 이미 전과가 많은 분들로 내각이 채워져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또 그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민심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역시도 굉장히 공소 취소나 여러 가지 항소 포기 굉장히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야당에게 굉장히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지가 없었다. 고육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대외 여권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립을 잡고 다 하겠다.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역할의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강훈식과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내가 다 해서 성과를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요. 3고. 고유가, 고물가 얘기 나오죠. 하반기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과 없이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 논쟁을 하기보다 그냥 한성숙 카드를 통해서 무난히 청문회 넘어가고 여당도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 운영을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 그런 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강찬호 : 저도 한성숙 총리 기용한 뜻, 그리고 정치인보다 아무래도 저렇게 기업인 출신으로 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취지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조금 전에 말한대로 이분이 솔직히 정치나, 총리는 고도의 정무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부처 간 갈등이라든가 정권 내 여러 가지 갈등을 총할하고 통괄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분이 솔직히 그런 정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거는 의심스럽고. AI 분야라든가 특정 분야 같은 것이야 잘할 수 있겠지만 총리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수석, 지금 하정우 수석 AI라고 그랬는데 나간 그 자리를 주면 돼요, 그렇게 AI가 중요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정 전반을 통할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특정 분야 전문가 그리고 정치, 정무 경험이 거의 없는 이런 분이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군다나 갈수록 어려워질 집권 중반에 총리로서 적합할 수 있을지 제일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로 지금 이분, 총리는 대외적으로 특정 분야 AI 같은 거나 하고 지금 핵심 영역은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립 더 세게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거는 정말 어떤 정파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우려됩니다.
셋째, 지금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이미 문광부 장관은 네이버고 하정우 전 수석도 네이버잖아. 대통령은 정말 네이버가 대통령의 네이버인가? 이웃인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뭐 좋게 보고 싶어요. 전문가시다 보니까 우연히 특정 기업의 출신이 됐다 이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조금 곱씹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정성호 총리설이 부상을 했었는데 왜 안 됐느냐? 들리는 얘기로는 정성호 총리, 장관한테 당연히 총리 제안 같은 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고사를 했다는 겁니다.
총리는커녕 지금 장관직도 물러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소 취소 부담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정성호 총리 카드가 계속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정성호 장관이 장관으로서 도저히 나는 공소 취소 수사 지휘권을 발동 못하겠다고 하니 이분은 총리로 가서 검찰한테 결국은 총리실 산하의 검찰 개혁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검찰이 원하는 보완수사권을 주고 대신에 새로운 공소 취소를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공소 취소 강행하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다 부담이 돼서 결국은 정성호 총리 카드는 무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수 : 아까 그 네이버 발언은 깜짝 놀랐는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반박을.
▶ 김종욱 : 정성호 장관 얘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예를 들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제가 볼 때 얘기해 봤자 서로의 결이 명확할 것 같고. 탈 정치적 경제인이 필요한 이유는 AI 시대가 단지 AI 그냥 AI 경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보 자산과 달러 체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체제가 엮여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부분 토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급망과 달러 체제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코인 문제와 공급망이랑 결합을 시켜서 달러 체제가 시즌2 개념으로 근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측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여기서 이런 역할, 계속 정부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방어하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맞게 얼마큼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그런 체제의 이익들을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투 트랙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관성으로서 총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타 정치적인 경제인이 내가 그걸 통할하는 부분과 관련된 허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가 되실 것 같으니까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감내할 것인가 하나 하고 기존에 총리가 하지 못 했던 AX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변환 시대의 체제에서 경제인 출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분의 모색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실험적인 거다. 또 여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대신 실패한다면 그 몫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남겨두고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