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요인 부른 李 대통령 “선관위 문제 매우 심각…진상규명·합당한 책임·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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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은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뉴시스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