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은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발언 말미에 최근 대법원을 방문한 초등학생의 일화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