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사위·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야”
출처 :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하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제 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스피 등 증시 부양에만 천착하는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발 AI(인공지능)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세금·노동 정책이다.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하며,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