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투표…이민 규제 격돌
스위스의 14일 인구 상한 1000만 명 국민투표 찬성(왼쪽)과 반대 포스터.<사진=뉴시스>
BBC 등 외신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 주도하는 이번 찬반 투표 결과가 유럽 각국의 이민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위스국민당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라고 규정하면서 주택 부족과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정부와 다른 정당들, 경제계, 노동계는 반이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인구는 지난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급증해 전체 인구의 약 27%는 해외 출생 이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부동층이 적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유사한 내용의 반이민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난민 수용 규모 축소와 외국인 가족 초청 제한 등을 비롯한 이민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인구가 실제로 1000만 명에 도달하면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포함해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모든 국제 협약을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스위스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정이 파기되면 경제성장률이 7.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