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日 정부 영주권 취소 제도에 “외국인 배척 단호히 반대”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외국인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300명의 재일동포가 참석했다. 채널A 촬영
일본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재일동포 단체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안이나 우려에 성실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분단이 아닌 이해를 배제가 아닌 공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중도개혁연합 등 일본 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마키코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여러분을 향해 너무나도 심한 말을 하거나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질서를 내세우면서 외국인들이 무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비롯한 보수 정치권이 외국인 배제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외국인 배척을 조장하는 정책이나 발언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적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민단에 따르면 일본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40만 7341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93만 428명)과 베트남(68만 11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송찬욱 도쿄 특파원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