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 군사개입 제한 결의 채택… 백악관 “법적 효력 없어”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 시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상하원의 의견을 담는 형태로 작성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번 상원 표결에 대해 백악관은 "공동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며 "4월 7일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철수시킬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의안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안이 의회 내에서도 대이란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은 최근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10번 만에 이번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은 이달 초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