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상조사단에 수사기록 제공’ 놓고 검찰 내부 갈등
뉴스1
10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들 일부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수사기록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대의견을 낸 검사들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조사단에 민감 정보가 담긴 수사 자료를 넘기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조사단은 대법원에도 재판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곳에 임의로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면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단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운영됐던 진상조사단에서도 기록을 받아봤고, 대검 지침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연락’의 형식으로 검사들에게 경고문을 전달한 것을 놓고도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오늘 "최근 복무기강이 안 잡히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결정 과정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메세지가 있던 건 맞지만 최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근태 관련 문제를 놓고 감찰한 사안을 지적한 것이고 해당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