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범정부 재정운영방안 논의…사상 최대 세수 전망에 ‘전략적 투자’ 강조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뿐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대책과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까지 이뤄지며 회의는 2시간 반 가까이 릴레이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운용의 세 가지 원칙을 직접 제시하면서,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활용하겠단 점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모두의 성장' 역시 3대 재정운용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짚었습니다.
[사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예산처 "내년도 세수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방향 보고에선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같은 재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원 활용의 해법이라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총지출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즉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단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일각의 재정 우려를 감안한 듯 "나라살림의 형편은 괜찮은가 물으실 것인데,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8년부터는 올해와 내년의 확장적 재정투입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가채무비율도 2030년 기준 당초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도 개선하겠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사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기후부 "신규 원전·SMR 도입 여부 공론화"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전략,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뤄졌는데,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방안도 공식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력수요 급증 및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한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GW(기가와트)이고,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는다"며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등을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대폭 늘리되 원전도 조화롭게 믹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힌 셈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력과 관련한 토론 과정에서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가정용 요금 시스템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이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 당 180원으로 160원대인 가정용보다 비싸다면서 120원대인 중국과 비교하자,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면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현행 8천억 원 가량의 바우처 규모가 "너무 적다"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 ■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청년 ISA 출시·신혼부부 대출 특례"
회의 마지막 세션에선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출산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AI 및 반도체, GX(Green Transformation·친환경 녹색 전환) 등의 전문인력을 20만 명 규모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민간과 공공부문이 각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수용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청년가구의 80% 이상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료가 높아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면서 "역세권 등 좋은 위치 그리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거 등 신유형 공공임대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심 내 매입임대를 통해 청년층에 전세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을 통해서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뜻도 함께 세웠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형 ISA를 내년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를 청년맞춤형으로 만들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도 구 부총리는 "경제적 부담과 결혼 패널티, 생활비 부담, 그리고 돌봄육아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책 소득 산정에 있어서 한시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인으로 합산소득이 늘면서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출산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을 늘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에게도, 청년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놨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더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