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황우석 대통령상 22년만에 취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2020년 한 차례 취소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보완해 다시 처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재가일인 14일부로 취소됐습니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입니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취소가 늦어지다가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