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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혼부부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 씨는 복도형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던 B 씨의 실내와 베란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도 제기했지만, B 씨는 흡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내고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건강권과 주거생활 침해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100만 원, 남편 C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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