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어떻게 받지?”…상가임대차 궁금증 풀어줄 전자책 배포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전자책 표지(사진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주요 사례들을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게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 등을 정리해 최종 82개 문답을 설정했습니다.
그 중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담았습니다.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