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정책 다수결 결정 아니며 갈등·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먼저 "일본이 한 때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라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면서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면서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