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결론적으로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도록 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와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보완 수사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 재수사를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수청법을 개정해 추진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