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첫 입장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스1)
구 대행은 오늘(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은 그제부터 여름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