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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다른 추천위원들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게 엄밀해야 되는데 소위 몇 번 하고서 마음대로 바꿨다"며 국회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했는데요.

이어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추천위에 참석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에게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한다"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전원장)이 "프랑스에선 거의 법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검찰이 사법경찰의 초동수사를 지휘하지만, 중범죄의 경우 법원에 예심수사를 청구한 뒤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예심판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해” 정성호, 카메라 앞에서 ‘몰래’ 작심 발언?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