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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이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 구축과 합동성 강화 등을 제시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것은 기존 정책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 군사쿠데타는 역사적·법적 책임이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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