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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6일) 열린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 안에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놓은 것"이라며 삼풍백화점 참사에 빗대 "조금만 더 하중이 실리면 (법 체계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형사소송법 학회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삼풍 참사 생각 난다”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