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 또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