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팔다리만 수술하면 되는데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12일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장 대표는 "국민 다수, 국민의힘, 대부분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검찰을 해체해서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보완을 민주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마련할지 의문이고, 그마저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인멸되면 누가 대신 확인할 것인가"라고 묻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증가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고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해야 한다. 이것도 2차 가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데 도장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