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금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진보 정부에 연이어 중용된 통상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정부는 통상 업무 관련 문책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고 개인 비위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자 여한구 본부장은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면직된 겁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한국 경제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무 때문인지 개인 비위 때문인지 경질 이유를 밝히라, 외통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대변인]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오늘 긴급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에 대한 설명도 혹시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임면권자의 것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여한구 본부장님이 비관세 분야나 FTA 쪽을 많이 챙겨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챙기신 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또 같이 오신 차관보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협상공백 우려도 나오자 김정관 장관이 직접 나선 듯 하죠.
김 장관은 미국이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관측에는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요.
통상 협상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왜 경질됐는지조차 알려지지 않는다면 한미 파열음에 대한 소문만 더 무성해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