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신지호 “정청래의 ‘사리’발언, 유시민처럼 하겠다는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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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조희대는 공직자인데 뭐하는 '몽니'인가"
박원석 "이진숙, 국회의원 두달만에 갑자기 지도자 행세"
신지호 "정청래의 '사리' 발언, 유시민처럼 하겠다는 것"
신지호 "국민의힘, 이진숙 징계 못하면 김영삼 사진 내려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의 신박한 명콤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셔야 하는데, 오고 계십니다. (웃음)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 신지호 :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니까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
▷ 유승진 :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또 모시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오고 계시니까 일단 신지호 전 의원님과 함께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어제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임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청와대도 이번에는 수용하는 모양새예요.
▶ 신지호 : 그렇죠.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텨달라.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상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사표 던지는 거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끝날 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다음 날 싹 던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소 취소 늪에서 난 탈출하고 싶다. 강력한 의사 표현이고 청와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사의 수용을 사실상 한 거라고 봐요.
▷ 유승진 :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공소 취소가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 왜 부담이에요?
▶ 신지호 :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이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지금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말고 없거든요. 검찰에서 하든가 아니면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하든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조작기소특검법 이게 원래 사실은 전대 전에 이거를 성사시키자 하다가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이제 넘어온 건데, 심지어 친명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조차도 전당대회 당시에 그 특검이,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친명인 송영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소 취소라는 건 거의 뭐 시한폭탄 비슷하게 그거 잘못 만지면 저는 이재명 정권 제명 못 채운다. 임기 제대로 못 채울 가능성이 크고.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그랬죠? 미친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친짓이라고.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 미친짓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사리가 나올 정도로 하고 싶은 말 못했다고 고백한 정청래 전 대표. 이제는 사리가 안 생기도록 할 말 하고 살겠다. 방송 유튜브에도 자주 출연하겠다. 이 얘기는 거의 이제 정청래가 유시민과 비슷하게 할 말 다 한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 유승진 : 그동안 할 말 못했나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정청래라는 캐릭터와 사리라고 하는 그 상징물이 너무 안 어울려요.
▷ 유승진 : 안 어울려요?
▶ 신지호 : 정청래 하면 민주당에서 내로라하는 독설가 중 한 명인데.
▷ 유승진 : 그래도 또 수위가 더 셀 수 있었는데 참으셨을 수 있죠.
▶ 신지호 : 그렇죠. 기존 정청래식 어법보다 더 세진다는. 그 예고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할지 모른겠다 할 정도로 양 친명, 명청대전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신임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자 야만이라고 했잖아요.
▷ 유승진 : 한겨레인터뷰요.
▶ 신지호 : 그 멘트로 봐서 신임 대표 되고 나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 같아요, 조작기소특검법.
▷ 유승진 : 바로 할까요?
▶ 신지호 : 타이밍은 보겠죠. 여러 가지로 타이밍을 보겠지만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 그걸 안 하면 이제 새로운 당청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세게 밀어줬는데 대통령이 숙제 내준 거 안 하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 빨리빨리해. 그런데 김민석 신임 대표는 지금은 민생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당청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 유승진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신지호 : 그러면 만약에 김민석 신임 대표가 어느 타이밍인가 공소 취소를 추진하게 되면 이 정청래 쪽이, 친청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죠.
▷ 유승진 : 숙제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민석 대표, 신임 대표가 그 공소 취소, 조작기소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기는 하니까.
▶ 신지호 : 그렇죠.
▷ 유승진 : 그래서 어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손으로 공소 취소하기 무서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세팅 다 해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특공대들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나 봅니다.” 진짜 작전. 이게 무슨 의미예요?
▶ 신지호 : 이게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정성호 이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임자가 박균택 또 이건태 이런 분들 아닙니까? 검찰 출신. 지금 민주당 의원. 뭐 이런 사람을 앉혀서 이제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정성호 장관이 세팅해 놓은 건 검찰미래위원회인가요? 과거사, 검찰 과거사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 유승진 :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연어 술파티 소동, 이게 결국은 그게 이화영 위증, 이화영이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것 가지고 여의치 않으니까 이외에 여타 사건들 해서 제2의 연어 술파티 소동 같은 걸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검찰 미래위원회, 정성호 장관이 그것까지 세팅해 놨는데 정말 꼭지를 따려면 본인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정치 생명 걸어야 하거든요. 그거 잘못 추진하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 온전하게 다 못 채우게 되고 그리고 다음 정권 넘어가면 그거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 유승진 : 그렇군요. 반론을 들어봐야 하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오시면 관련한 발언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궁금한 건 정성호 장관의 속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어쨌든 내가 국회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계속 언급을 하시니까. 이거 빨리 부작용 보완해야 한다.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 신지호 :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간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예외는 남겨놔야 한다고 몇 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말도 씨가 안 먹혔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 와서 얘기한다고 얼마나 먹힐까요?
▷ 유승진 : 일단 전당대회는 끝났잖아요.
▶ 신지호 : 정성호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완하도록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디 탈출할 때는 내가 왜 탈출하는가? 진짜 이유는 얘기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얘기하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로 돌아서면서 후임 인사에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몇몇 후보군도 거론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참에 개각으로도 이어질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 신지호 : 저는 개각 안 할 수 없는 타이밍. 한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의원들, 이재명 정부 조각할 때 최대 특징은 의원 출신 장관이 많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당대회 끝난 이후니까 이른바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장관 발탁이 어느 정도일까.
▷ 유승진 : 관전 포인트로.
▶ 신지호 :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당청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큰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화합형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본인 이렇게 선호하는 취향대로 갈지.
▷ 유승진 :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청와대의 관례를 깼다는 거예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관례를 찾아보니까 원래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한테는 대면으로 제청을 해왔다. 이게 통상 관례였는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패싱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까지 거론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관례, 관행을 깼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 임명. 이런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청권도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 제청권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법관 인사 때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대면을, 조율을 했는데 그 관행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입이 100개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 유승진 : 왜요?
▶ 신지호 : 아니 18대 국회 때 81석인가 82석이었어요, 민주당 의석수가. 그런데도 국회 관행에 따라서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군소리 없이 했는데 줬어요. 관행을 깬 게 누구입니까?
▷ 유승진 :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 신지호 : 자기들이 깰 때는 아무렇지 않고 대법원장이 깨니까 관행 깼다고 탄핵감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다 탄핵당해야죠.
▷ 유승진 : 관행은 먼저 깬 건 민주당인데. 이 대법원장 관행에 왜 이렇게 반발하냐? 앞뒤가 안 맞는다.
▶ 신지호 : 그렇죠. 관행 깬 것 가지고 시비 건 거는 그렇고. 아마도 저기 아닙니까? 두 명을 지금 제청했는데 먼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다섯 명이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싶은 사람과 청와대와 원하는 사람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유승진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탄핵까지 할 사유예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 유승진 :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얘기에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보니까 오늘 부산에서 첫최고회의가 열리더라고요. 현장 최고위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신임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첫 최고위원 회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될 거냐? 카메라들 다 와 있고 하니까요.
▶ 신지호 : 그렇죠.
▷ 유승진 : 뭐가 예상되세요?
▶ 신지호 : 저는 오히려 신스틸러는 김민석 신임 대표라기보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 유승진 : 신스틸러. 거기로 포커스가 모일 거다.
▶ 신지호 :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이거는 전당대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지금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얘기했잖아요.
▷ 유승진 : 그래요? 오늘 뭔가 액션이 나올 거다?
▶ 신지호 : 그런데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유승진 : 어제 CBS 인터뷰인가요? 보니까 어쨌든 김민석 지도부에서 갈등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던데.
▶ 신지호 : 본인이 친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유승진 : 그래요?
▶ 신지호 : 어제 CBS 인터뷰에서 자기를 자꾸만 친청, 친청 하는데 자기는 친청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 유승진 : 그래요? 무슨 취지예요?
▶ 신지호 : 이제 자기도 살 길 찾겠다.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 유승진 : 오늘 어쨌든 최민희 최고위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보셨죠?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방송 켜서 거기서 라이브로 얘기할 때는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나 스님도 아닌데 사리가 나올 정도로 1년간 할 말도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거의 예고편을 때린 거 아니냐.
▶ 신지호 :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 아닌가요? 여당 내 야당 역할. 정청래 전 대표가 표현이 다채로운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세고. 그런데 본인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대통령 얼굴 보니까 거기서 그냥 참고 얘기 안 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유시민처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는 거 미친짓이고 연임 개헌, 조정식 국회의장처럼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선전포고를 라이브 방송에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유승진 :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최민희 최고위원의 행보에도 관심이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어떤 행보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지만 이거를 초반부터 치고 나올 거냐, 아니면.
▶ 신지호 : 초반부터 힘들겠죠. 그런데 초반부터 저는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묘한 일곱 글자가 나왔거든요. 창조적 수평 관계. 이 사람 참 당선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오는 마음하고 다르다고 당선되자마자 당청 관계에 대해서 수평이라는 표현을 써요.
▷ 유승진 : 그랬어요?
▶ 신지호 : 묘한 거거든요.
▷ 유승진 :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 박원석 : 차가 많이 막히네요. (웃음)
▷ 유승진 : 바로 이제 또 여쭤볼 텐데. 저희가 진도 많이 나갔어요. 일단 잠깐 앞에 반론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 사직서 제출한 거 두고서 속마음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을 신지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거론이 됐던 게 오늘 조간신문 분석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 분석도 그렇고 공소 취소예요. 동의하십니까?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
▶ 박원석 : 그것만 있겠습니까?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한 건 이미 꽤 됐고 그러나 그동안 어쨌든 대통령이 버텨보라 해서 버텼는데 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가장 큰 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건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고 곳곳에서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책임의 연장선에서 국회에 가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공소 취소도 일정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여권 전체가 방향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물론 김민석 후보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조작된 기소라면 공소 취소가 당연한 원칙이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게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김민석 후보가 선거 과정 중에 했던 의견이고 지방선거 직전에 그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걸 다시 추진하거나 아니면 검찰 지금 미래위원회인가 거기서 이 사건은 조작 수사고 조작기소라고 규정한 뒤에 바로 공소 취소 논리를 검찰을 통해서 밟으려고 하면 저는 정권이 큰 위기에 봉착할 거라고 봐요.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오죽하면 송영길 후보도 이 특검법에서 특검이 기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적어도 수사를 통해서 이게 조작 수사, 조작기소라는 게 확인되고 법정에서 1심 판결로 그게 확정이 돼야 비로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법원의 확인 절차 없이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건 그냥 정치적으로 대통령 사건 가져다가 특검이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성립 불가능해요. 때문에 그것만이 정성호 장관의 유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야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싶겠죠.
▷ 유승진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법원장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어쨌든 청와대랑 협의를 거친 뒤에 이제 원래는 대면으로 제청하는 게 관례인데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지금 여권에서 난리잖아요, 반발하고. 그런데 이거 두고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니, 법사위원장 이 자리 두고서는 야당이 가져가지 않고 여당이 가져가는 그런 관행을 깼던 게 민주당인데 어디서 관행을 운운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주당이 먼저 관행을 지켜라.
▶ 박원석 : 대법원장이 야당이에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 신지호 : 관행 깬 거 가지고 민주당은 입이 100개라도 관행 깬 게 문제라는 식이고 관행 깬 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어디 있냐.
▶ 박원석 :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공직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때문에.
▶ 신지호 : 그러면 국회의원은 공직자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 박원석 : 다르죠. 선출직 공직자고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고.
▶ 신지호 : 정치 집단은 나쁜 일, 관행 깨도 되고 대법원장은 관행 깨면 안 된다? 그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 박원석 :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비교할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유승진 : 동일선상이 아니다?
▶ 신지호 :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 박원석 : 정치에서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한두 가지입니까? 관행이나 원칙이나 법을 심지어 위반한 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뭐 하는 몽니인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저걸 버티다가 서면으로 툭 던져놓고 통보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손 부장판사죠. 그분 대법관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저게 통과되겠어요? 저렇게 국회에다 던지면? 국회가 어쨌든 인준을 해야 하는데 과반만 있어도 저게 인준이 부결될 텐데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마치 배짱을 부리듯이 저렇게 하면 통과가 되겠냐고요. 본인도 대법원장을 더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저걸 가지고 탄핵까지 갈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결시키면 돼요. 그냥 부결시키면 되고 다시 제청하라면 됩니다, 정식 절차 밟아서.
▶ 신지호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뽑고 싶은 사람이 지금 현역 헌법재판관과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임명 3명이 있잖아요. 그중 1명이에요.
▷ 유승진 : 그래요?
▶ 신지호 :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적절치가 않다. 대통령이 뽑고자 하는 그 대법관 후보는 현역 헌법재판관과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청와대가 그냥 마이동풍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 유승진 : 이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전당대회 얘기 짧게 해볼게요.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는 오늘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 신스틸러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아니라 최민희 최고위원이다. 신스틸러.
▶ 박원석 : 별말 안 할 거예요, 오늘은.
▷ 유승진 : 조용할까요?
▶ 박원석 : 거기도 눈치가 있는데 첫 장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종일관 전당대회에서 태도 논란으로 본인이 그런 노이즈를 일으켜서 지지층을 결집 시킨 측면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손해가 많았어요. 여당의 최고위원이면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언론 운동 출신이고 기자 출신인데 언론과의 특히 오마이뉴스, 카틀막. 그거는 최악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계파가 어디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 유승진 : 본인은 카틀막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 박원석 : 그건 본인 주장이고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지도부로서의 태도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최고위원 시작하자마자 특별한 의제도 없는데 그렇게 막 쌍심지 도는 방식으로 해 봐야 본인한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일 때, 어떤 결정적인 의제를 가지고서 이를테면 제동을 걸거나 역할을 해야지, 만약 그렇게 하면 예상하는 대로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결국 아무 때나 저래. 그냥 프로 불만러야. 이런 이미지만 굳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겠죠.
▷ 유승진 : 잠시 뒤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테니까 어떤 장면이 열릴지 연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원님. 어제 윤리위가 열려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이렇게 쭉 당사로 불러서 소명을 들었는데 진종오 의원이 기피신청을 냈네요?
▶ 신지호 : 기피신청은 윤리위원 중에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기피신청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피신청을 저희 당 당헌당규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 대상이 누구이고 나는 왜 이 사람을 기피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지 기피 사유를 적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윤리위원 명단을 알아야 해요, 누구인지. 그런데 그거 어제 회의 개최되기 2시간 전에 알려줄 수 없다, 명단은. 현장에 와서 얼굴 보고 거기서 딱 찍어라. 그런데 자기들이 뭐 대단한 유명인이에요?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 프로필이 딱 나오고 이 사람 성향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갔어요.
가서 이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민우라는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기피신청 할 수 있지만 소명은 오늘 하고 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소명을 하라는 건 누구누구 하고는 내가 이런 소명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데 기피신청을 할 때 소명을 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 유승진 : 기피신청을 낸다는 건 나중에 법원까지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 신지호 : 아니에요, 기피신청은 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그런데 기각을 시킬 게 100% 뻔해요. 김종혁 전 최고의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냈는데 윤민우 윤리위가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제 부로 윤민우 윤리위는 장동혁의 사냥개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당권파가 입만 열면 윤리위는 독립기구이니까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알아서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 이틀 상간에 박성훈, 어제는 또 박충권 수석대변인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의원을 속된 말로 실드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징계 대상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아니,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다, 아니다를 판정합니까?
▷ 유승진 : 당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 신지호 : 그러니까 그게 당이...
▷ 유승진 :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했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미 징계 사유가 아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거기가 그렇다, 아니다 가타부타하는 게 당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진숙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돌려 얘기한 건데. 이거는 더 이상 독립기구가 아니고 이제 당권파의 하청 기구가 된 거죠.
▷ 유승진 :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정당성의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장동혁 대표가 시작한 이 징계 정치, 다시 시작한이죠. 원래 시작했었고 그 당시에 한동훈, 김종혁 이후에 또다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약간 뭐랄까, 수렁 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 대상이 된 사람들도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윤리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마치 본인은 정당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징계 받을 만하잖아요,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진종오 의원도 그렇고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 유승진 : 문제는 있다.
▶ 박원석 : 그런데 쟤는 왜 징계 안 해? 또 이런 논리로 본인 징계의 부당성을 치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피장파장 비슷하게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그게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바인 것 같아요. 그냥 수렁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자.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년간 당을 운영해왔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나는 진흙탕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진흙탕에 뒹굴든가.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단식 이후에 자기 임기를 걸고 당원 총투표할 테니까 당신들도 걸어라. 이랬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승복도 안 될 거고 그것 가지고 가처분 갈 거고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 정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거취나 신임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 유승진 : 그러니까요. 3선들 모였다고.
▶ 박원석 : 백날 논의하면 뭐 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왜 그분들은 논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유승진 : 이번에는 또 다를지 모르죠.
▶ 박원석 : 글쎄요, 이번에 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방선거 직후에도 그렇고 논의만 하고 글쎄 이러면서 끝나버리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 체제를 1년 더 끌고 갈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결정할 시기가 왔어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 유승진 : 3선 의원 만찬 회동 얘기를 해볼 텐데 그전에 짧게 이 얘기를 해보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어제.
▶ 신지호 : 네, 김진주 씨가 어제 윤리위 출석했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오셔서 어쨌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셨다고 해요.
▶ 신지호 : 탄원서도 내고 진술도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래서 원래 윤민우 윤리위 스타일이 하면 속전속결이었거든요. 한동훈 의원 제명 때도 새벽 1시에 징계 결정문을 냈어요. 그런데 어제는 아마도 그 피해자가 와서 그렇게 선처를 호소하니까 어제 속전속결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분위기상.
▷ 유승진 : 그래서 결정이 못 나왔다?
▶ 신지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박 의원과 조금 견해가 다른 건 이게 윤리위를 통한 진흙탕 싸움이 장동혁이 노리는 바다. 그런데요, 노리면 진흙탕 그 자체가 자신의 목표 실현 뭐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하거든요. 칼을 칼집에서 꺼냈으면 뭔가 무라도 썰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윤민우 윤리위 스타일로 보면 중징계 때릴 거예요.
중징계 때리면 그러면 법원으로 가처분 가고요. 가처분 가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인용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윤리위의 유탄이 이제 저기가 돼서 역풍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선, 4선 중진들이 말만 하면 뭐 하냐? 행동을 안 한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 유승진 : 말만 한다고 했는데 어제 또 유의미한 말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회동 직후에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주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어쨌든 명확한 주체라고 해야 할까요?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 신지호 : 그러면 모멘텀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윤리위를 통한 이게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 박원석 : 아마 어제 윤리위에서 징계 내용은 결정을 다 했다는 것 같아요. 양형까지 다 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제 최종 결정이나 발표를 안 하는 건 그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다 지키는 것 같아요. 당사자한테 미리 내용증명으로 서면으로 통보...
▷ 유승진 : 나중에 뒤탈 나지 않게.
▶ 박원석 :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법원에 가면 형식적인 결함으로 가처분 인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절차를 지키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어제 소명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징계의 정당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올림픽공원 나가고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징계 정치 가동하고. 너무 단순한 셈법이잖아요.
결국 당 내부에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윤어게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만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있다.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요구대로 본인은 이제 당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게. 그렇잖아요?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야당다운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기회를 못 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문제 의식을 느껴요, 국민의힘에 이대로 못 간다. 장동혁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 그러니까 지금 없는 셈 치고 원내대표로 힘을 모으자. 이런 건데. 가만히 있냐고요, 장동혁 대표는 뭔가를 해요, 자기 당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당협 이것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 공직자평가위원회 이런 것도 가동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 당권을 강화하고 걸림돌 되는 걸 쳐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걸 오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산들이 장동혁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잔여 임기만 하는 당대표를 치러야 하고. 이런 류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부는 말이죠. 일부는 올림픽공원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 유승진 : 한 20명 가셨죠.
▶ 박원석 :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난데없이 나서서 복당 운동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체제에서 내가 보존을 해야 하니까 이제 조금 장동혁 대표를 달리 보자. 이러니까 쫓아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3, 4선 중진들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칼을 빼야 합니다, 이제. 더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 유승진 : 4선 의원들도 조금 있으면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올림픽공원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올림픽공원에 장 대표 포함해서 2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숫자가 늘었죠. 지금 박원석 의원이 배경 설명을 해줬잖아요. 눈치파들이 길어질 것 같으니 거기 가서 나도 성의 표시는 했습니다라는 도장 찍기용이라고 보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올공당을 장동혁이 대표 돼서 창당하면 되죠, 올공당을. 20명 되니까 원내 교섭단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진숙을 자체 징계 못하는 이 당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하는데 당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든가.
이 당은요, 장동혁 일파가 당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 이런 거대 서사, 그리고 그거를 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체 세력으로서 이루어온 이 세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문제는 이진숙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에요. 당의 기본 노선이에요. 이진숙을 징계 못하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 올 2월인가 김현철 사장이 우리 아버지 사진 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예요.
▷ 유승진 :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지켜봤는데 뒤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나오시니까 우리도 신지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 신지호 : 뭘요?
▷ 유승진 : 질문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 신지호 : 질문 여기서 다 얘기했잖아요.
▷ 유승진 :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 박원석 : 저는 질문보다 이진숙 의원 5.18 문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당시에 김진태 또 김순례, 몇몇 의원들이 심포지엄을 지만원 씨 불러서 했다가 거기서 발언 이런 거로 누구는 제명도 당하고 누구는 당원권 정지당하고 그랬던 전례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 신지호 : 그때 말이죠. 그 문제의 공천이 있고 엿새 후에 신속하게 윤리위가 개최돼서 그런 조치를 내렸어요.
▶ 박원석 :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광훈 목사 주최하는 집회에 가서 5.18 문제 등등에 대해서 기존 당론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 유승진 : 그랬나요?
▶ 박원석 : 그리고 2019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 사태가 있는 이후에 당헌 개정하면서 5.18 정신 계승 문제가 국민의힘 당헌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신지호 : 맞습니다.
▶ 박원석 :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18 특별법의 주체는 김영삼 정권 시절이잖아요.
▷ 유승진 : 당과 선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박원석 : 어떻게 보면 5.18 폄훼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른바 동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남과의 그런 어떤 역사적 화해 같은 걸 시도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런 망언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공청회에서 일부 발표자들이 얘기했듯이 저거는 지역에서 열흘간 있었던 소요사태고 저게 무슨 민주화항쟁도 아니고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저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고 과거에 북한군 소행과 조금 달라진 버전으로 그런 일종의 계속 5.18에 관련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거를 방치한다? 형식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이진숙 의원이 직접 발언한 건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 대변인이 나와서 징계 안 한다고 선언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는 기존의 주장과 모순되는 거잖아요.
▷ 유승진 : 앞뒤가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 박원석 : 게다가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이진숙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 됐습니까? 그 이전에 특별한 당직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올림픽공원 나가면 대통령까지 외친다면서요? 이게 당나라 됐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간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야당으로서 상당한 견제를 행사할 수 있고 수권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매일매일 놓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게 당내에서 이를테면 친한계나 쇄신파나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나가는 시기에 정치 이외에 야당으로서 아무런 대안 능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체제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거는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가면 제가 보기에는 견제력이나 수권 능력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당이 아무리 볼을 차도.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관련한 형평성 논란 얘기는 뒤에 김민수 최고위원 오시니까 한번 여쭤보기로 하죠.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