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원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서명동의서가 놓여 있다. 뉴시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사법행정에 해당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출석 요구를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