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뉴스1
특검팀은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심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당한 지시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매뉴얼에 따라 재판 관할 등 원론적인 검토를 했을 뿐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대검 부장들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