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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위증 사건, 이 대통령에 적용되는 공소취소 할 사건” [현장영상]
2026-08-21 15:0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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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그제(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건의 이전"이라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검을 향해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나 입건 사실 통보 없이 특검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증거와 상식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공소 취소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