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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2026-08-23 18:34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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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부동산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세제개편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민주당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속도감있는 주택 공급에도 공감대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란 듯 용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 나 저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야.
김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과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각각 개발되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재차 반대했습니다.
"이 땅이 온전한 공원으로 완성되면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심장이자 도심의 허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성규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