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2027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지원 등 5가지가 중점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넥스트 10개 분야에 대한 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보면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와 여러 가지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있고,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창업 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 관련해서 기업 성장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이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서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내용,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본 소득 기준 중위 소득 인상, 코로나 이후 회복 안 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